루이나 아동발달국

① 출생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누구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② 이용 자격에 있어 보호자의 취업 여부, 소득 및 재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
③ 공립보육센터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한다. 다만 정규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이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④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국이 정한 표준보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.
⑤ 민간 보육시설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.
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진다.
1. 한부모 가구 및 조손 가구의 아동
2.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
3.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
4. 아동보호청이 보호 조치 중인 아동
⑦ 아동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.

①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.
1. 생후 12개월 미만: 3명
2.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: 5명
3.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: 7명
4. 3세: 12명
5. 4세 이상 취학 전: 15명
② 하나의 반을 구성하는 아동 수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③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1명은 제1항의 산정에 있어 3명으로 본다.
④ 혼합 연령으로 반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.
⑤ 교사가 휴가, 질병 또는 교육으로 부재한 때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제1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⑥ 국은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.
⑦ 제1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, 지원금 환수 및 인가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① 보육시설은 아동 1인당 실내 활동 면적 3.5제곱미터 이상, 실외 놀이 공간 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 실외 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보 10분 이내의 공공 놀이 공간 이용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.
② 보육실은 지상층에 두어야 한다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를 갖춘 경우 1층 이하의 반지하층에 부속 공간을 둘 수 있다.
③ 시설에는 조리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, 그 영양 기준은 영양지원청이 정한다.
④ 모든 보육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. 영상은 60일간 보관하며,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⑤ 제4항의 영상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⑥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성인 동승자를 배치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⑦ 국은 연 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며, 안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한다.

① 보육교사는 국이 인정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②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중 아동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.
③ 공립보육센터 보육교사의 보수는 국이 정한 봉급표에 따르며, 민간 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.
④ 국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아동 발달,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자는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국은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⑥ 보육교사가 시설의 위법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, 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영유아의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한다.
1. 생후 9개월, 18개월, 30개월
2. 만 4세 및 취학 직전
② 검사는 대근육 운동, 소근육 운동, 언어 및 의사소통, 인지, 사회성 및 정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.
③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,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발달지원센터 또는 보건부 소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한다.
④ 검사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되, 그 결과를 이유로 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동을 분리할 수 없다.
⑤ 검사 결과는 진단이 아니며, 추가 평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.
⑥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. 다만 국은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차 안내하여야 한다.

① 발달선별검사 또는 정밀 평가에서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② 조기개입 서비스는 언어치료, 작업치료, 물리치료, 행동 지원 및 보호자 교육을 포함한다.
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, 비용은 국이 부담한다.
④ 국은 아동별로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.
⑤ 개별 발달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,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.
⑥ 서비스는 아동의 일상 환경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가정 또는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한다.
⑦ 아동이 취학하는 경우 국은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교육부 및 해당 학교에 인계하여, 특수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① 국은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② 프로그램은 학교 내 시설 또는 인근 공립보육센터에서 제공하며, 교육부와 협의하여 장소를 확보한다.
③ 방과후 돌봄은 무상으로 하며,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한다.
④ 프로그램은 학습 지도가 아닌 놀이, 휴식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.
⑤ 방학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⑥ 이용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,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아동을 우선한다.